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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속 연방정부 지원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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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속 연방정부 지원책 ‘업데이트’


영세기업 지원 최대 4만불까지 무이자로 지원 

7월 CCB 인상…미국 국경 6월 21일까지 차단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연방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각종 경제 지원책을 내놓았다. 해당 상세 규정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 되면서 다소 혼란도 생기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연방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경제 지원 혜택의 종류와 최근 업데이트 사안을 정리해본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은 모두 4가지로 구분된다.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CEWS,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캐나다 긴급 학생 혜택(CESB, 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그리고 포괄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코로나19 경제 대응 플랜(Covid-19 Economic Response Plan) 등이다. 

이 가운데 영세 기업 대출 프로그램 등은 코로나 19 경제 대응 플랜에 포함되고 최근 업데이트 됐다. 정부가 캐나다 긴급 비즈니스 어카운트(CEBA,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를 통해 최대 4만 달러짜리 무이자로 영세 사업장에 지원한다는 것. 운영비와 단기적으로 소득이 급락한 곳에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오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도 25%인 1만 달러까지 변제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2019년 전체 급여를 기준, 2만~150만 달러가 된다. 최근까지 전국 60여 개 사업체가 CEBA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도 인상하기로 해 코로나 19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국 10개 가정에서 9곳이 혜택을 본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추가로 지급되는 면세자금은 캐나다 가정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음식과 의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6세 미만 자녀는 연간 최대 6765달러를, 6~17세는 연간 5708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부부 맞벌이 가족(연소득 5만 5000불)이 4~9세 자녀 2명이 있다면 추가로 174달러를 받아, 연간 총 지원금액은 9329달러가 된다. 만약 6세 미만 자녀가 둘 있는 맞벌이 부부 소득이 9만 달러라면 추가 136달러가 지원,연간 7322달러를 받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정부는 5월중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 Canada Child Benefit) 추가 300달러(자녀 1인당)를 지급한다. 캐나다 가정마다 평균 550달러가 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1일로 만료되는 캐나다-미국 국경 봉쇄 조치를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소한 오는 6월 21일까지는 이 같은 조치가 연장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필수 인력과 상품 교류는 현행처럼 그대로 이어진다. 또 미국인의 경우에는 가족간호를 위한 여행자와, 외교관, 교육 등의 필수 요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반면 정부는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지금처럼 14일간의 자가격리조치를 실시토록 한다. 필수 인력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14일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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