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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속…기본소득 보장 ‘찬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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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속…기본소득 보장 ‘찬성’ 커

앵거스 라이드 조사, 59% 찬성…세금 더 부담에 ‘반대’



캐나다에서 코로나 19(COVID-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 긴급반응혜택(CERB)이 8주 더 연장되면서이다. 

앵거스 라이드(angusreid.org)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연방 NDP가 지난 4월 CERB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으로 4월 제안했지만 연방 자유당이 거절한 바 있다. 그렇지만 캐나다인 사이에서 기본 소득 보장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제안된 소득 수준은 연간 1만 달러~3만 달러까지이다. 캐나다인 5명 가운데 3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조사 결과와 2020년 올해 결과를 비교했을 때다.

특히 1만 달러 지원의 경우에는 찬성이 57%에서 59%로 늘었다. 연 2만 달러 지원에는 찬성이 65%에서 60%로 오히려 줄었고, 연 3만 달러 지원에도 지난 2016년 67%에서 2020년 59%로 조금 줄었다. 

다만 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은 150억 달러~900억 달러 수준이다. 응답자 60% 이상은 해당 자금이 고소득층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고소득자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캐나다인 절반 정도는 기본소득 보장으로 주민들이 덜 일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하는 비중도 45%나 된다. 기본소득 보장이 너무 비싸다는 입장도 54%나 됐다. 그렇지만 만약 캐나다가 감당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46%)는 그룹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보장에 찬성하는 비중이 59%, 반대가 30%수준이다. 또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비중은 36%에 불과했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4%로 더 많았다. <표=angusreid.or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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